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기 전에 새집으로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을 옮기고 집을 비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우려가 있어, 이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 집을 비우거나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내용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 표시와 도달 시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관할 법원, 필요한 서류는 주택 소재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합니다. 만료 전이라면 계약 종료 시점과 적법한 해지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일부 보증금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