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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해제할 때 언제까지 포기해야 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 특약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므로, 해제 의사를 전하기 전에 계약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민법상 계약금이 실제로 오간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진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거나 별도의 해제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해제 통보 확인

이행 착수는 단순히 계약을 준비하거나 잔금을 마련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도금 지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 진행 등 실제 이행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제 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기고, 계약서의 통보 방법 조항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금 약정과 실제 지급액,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 조건이 정해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잔액 지급 시기와 해제 특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만으로 정산되나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정해졌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와 계약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 조항을 확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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