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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매수인이 내야 할까?

아파트를 매수한 뒤 관리사무소에서 이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모두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잔금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과 세대별 사용료를 구분하세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권은 특별승계인인 매수인에게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복도·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해당 세대가 실제 사용한 비용이나 세대별 부담금은 전 소유자의 개인 채무인지 항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여러 항목이 함께 표시되므로 총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체납 내역과 산정 기준을 요청하세요.

잔금 전에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세요

매매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잔금일에 관리비 납부 확인서나 정산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매도인과의 약정만으로 관리사무소의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공용부분 체납분을 낸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정산 자료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체납액에 연체료가 포함됐다면 원금과 분리해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체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항목별 체납 기간과 금액, 공용부분 비용인지 세대별 사용료인지 구분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청구 근거가 불분명하면 내역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잔금 후 발견한 체납액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관리비 정산 조항과 잔금일 기준 자료를 확인하세요. 매도인의 부담으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청구와 매도인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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