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만료 전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 의사를 전달할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통지 시기를 놓치거나 전달 여부를 두고 다투면 갱신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기한과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늦어도 8월 31일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등에는 종전의 통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과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는 분명하게, 증거는 남기기
단순히 “계약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과 원하는 계약 기간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보낸 뒤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하고, 구두로 알렸다면 날짜와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실제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요구의 도달이나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 내용과 전달 기록을 확인하고, 만료 전에 수신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갱신청구권을 쓰면 임대료가 그대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며, 인상 폭과 적용 조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