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목록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 만료 직전에 서두르기보다 갱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 시점과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통화로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에는 계약 주소와 만료일,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세요.

갱신 기간과 임대료 확인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나 보증금 증액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더 낮은 상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직계가족의 실제 거주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매매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전에 계약 당사자와 갱신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 의사를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신·수신 날짜와 메시지 내용,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해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임대인이 집을 팔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매매 자체만으로 거절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등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000-0000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