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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행사하고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까?

전세계약을 한 차례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 요구 시점과 임대료 인상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을 지켜 행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세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료 직전에 말하면 기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요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당시 적용되는 통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실제 거주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5%가 기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아니라 증액 한도이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다면 각각의 금액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법령상 전월세 전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한 변경 내용은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무효인가요?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임대인의 무응답만으로 요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기록과 계약 만료일을 보관하세요.

Q. 갱신 후에도 세입자가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이사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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