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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꼭 확인할 것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살필 때는 등기부등본에서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만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와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 변동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중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 관련 표시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대리인이 나온 경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구와 발급 시점도 살피기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이미 설정된 담보권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최고액과 주택의 가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그 사이 새 권리가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경로에서 발급한 자료인지 확인하고, 신탁등기가 있다면 소유자만 보고 계약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처분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함께 따져 위험을 판단하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말소 시점과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확인했으면 잔금일에는 다시 안 봐도 되나요?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뒤 잔금 전까지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신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잔금 지급 전에 계약 내용과 대응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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