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확인할 핵심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부동산에 어떤 권리나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권리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현재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이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자료 등을 통해 계약 권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된 신탁 관계와 임대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유자에게만 계약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과 계약 후 절차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곧바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최고액 등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함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집의 시세를 알 수는 없으므로 이를 안전성의 전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 후에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도 등기 변동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계약 전 확인하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열람해 새 권리 설정이나 소유권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주택의 가치 등을 함께 검토하고, 말소 약정이 있다면 이행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