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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과 신탁은 어디서 확인할까?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목적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집에 선순위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계약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항목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도 살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서를 확인하되,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호실과 함께 담보로 잡힌 공동담보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신탁·변경 사항은 따로 살피기

갑구에 신탁등기가 보이면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등을 통해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동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새로 발급해 변동 여부를 살피고, 계약서에 약속한 권리 말소가 있다면 실제 처리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의 권리 확보 절차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 존재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등을 고려해 위험을 따져야 하며, 잔금으로 대출을 갚기로 했다면 상환과 말소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일 확인만으로 충분한가요?

등기 내용은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 확인에 더해 잔금 지급 직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새 권리나 압류가 생겼는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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