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과 전입신고를 확인하는 순서
전세계약에서 등기부등본은 집주인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일에 한 번만 확인하기보다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열람하고, 확인 결과를 계약 조건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소유자 이름과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표시됩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집값과 보증금에 견줘 위험을 판단할 때는 실제 채무와 다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임차인 현황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따로 점검하세요.
잔금일에도 재확인하고 권리를 갖추기
계약 후 잔금일까지 새 담보권이나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를 마친 뒤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며, 그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지만, 선순위 권리보다 항상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소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고려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이라면 상환 및 말소 절차와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이행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등 법정 요건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실제 배당 순위는 선순위 권리와 다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