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늦어질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과 통고 기록을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내용증명 등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신청 내용과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지급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미반환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새집으로 전입해도 되나요?
기존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이사와 전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자료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