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종료일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종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해 두세요. 전화로 이야기했다면 통화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확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매매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 보증금·차임 증액에는 법정 제한이 적용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 조건과 적용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정 행사 기간이 지난 뒤라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계약이 연장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요건 및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통지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