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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긴다

주택을 빌린 뒤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력을 이루는 두 가지 요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곧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루의 차이를 고려해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의 권리 변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는 역할이 다르다

대항력은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하는 효력입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에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대항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제 입주나 주민등록 요건이 빠지면 권리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요건도 필요합니다. 실제 입주 시점과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확정일자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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