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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 때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 1일 기준 확인하기

주택을 매매하는 해에는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거래 일정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사람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과세기준일까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과 등기 완료 여부 등 구체적인 취득 시점은 거래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세금 정산 기준을 적어두기

법정 납세의무자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구분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재산세를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거나 매수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 약정입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계약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해당 연도 세금의 부담 방식, 정산 시점, 이미 고지된 세금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정산 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세금을 내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등기 자료와 거래 서류를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에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한다고 쓰면 되나요?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 약정으로는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 대한 법정 납세의무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와 당사자 간 정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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